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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

Save Animals And Save Human with 911 Animals.

911 Animals 가 추구하는 관련법

미국 연방수사국(FBI)는, 2016년부터 동물학대를 반사회범죄로 분류하고, 관련 데이터를 전국사건기반 범죄보고시스템(NIBRS)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.
동물학대는 ‘방치’, ‘학대’, ‘집단 학대’, ‘성적 학대’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뉘며, 전국적으로 중범죄로 다뤄지고 있다.
이 자료를 통해 동물학대와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도 분석하고 있으며, 일부 주는 동물학대 전담부서(Animal Control Division)가 있다.
영국, 독일, 캐나다 역시 매우 엄격하고 강력한 사법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.

National Incident-Based Reporting System(전국사건기반 범죄보고시스템)
https://bjs.ojp.gov/national-incident-based-reporting-system-nibrs


미국에서 제정된 대표적인 동물학대방지 관련법으로는 Animal Crush Video Prohibition Act가 있다.
이 법은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영상(동물 학대 영상)을 제작,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.
2010년 12월 9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었다.

All Information (Except Text) for H.R.5566 - Animal Crush Video Prohibition Act of 2010
https://www.congress.gov/bill/111th-congress/house-bill/5566/text


2019년 미국에서 보완 제정된 '동물학대 및 고문 방지법' (Preventing Animal Cruelty and Torture Act, PACT Act)은 동물에 대한 극단적인 학대를 연방법상 중범죄로 규정한 역사적인 법안이다.
동물을 의도적으로 학대하거나 죽이는 행위 및 관련 영상을 만들고 배포하는 행위 전부를 금지하는 강력한 법이다.
이 법은 2019년 11월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발효되었다.


The Preventing Animal Cruelty and Torture (PACT) Act - H.R.724
https://www.congress.gov/bill/116th-congress/house-bill/724/text


주요내용

금지행위: PACT 법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연방법상 중범죄로 규정합니다:

동물을 고의로 짓밟거나
불태우거나
익사시키거나
질식시키거나
찔러 죽이거나
그 외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가하는 행위

911 Animals 연계 제보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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